안동시가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후 2시 경북 안동시 운흥동 옛 교보생명 건물에서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기공식을 열고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거점형 통합지원시설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조감도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저출생 대응 정책을 한 공간에 집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경북 북부권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거점형 통합지원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안동시는 기존 4층 규모 옛 교보생명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조성해 사업 기간과 비용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이용 대상과 기능에 따라 층별로 특화 공간을 배치한다. 1층 ‘청춘마루’는 청년 만남 프로그램과 교류를 위한 청춘 맞이공간으로, 지역 청년·신혼세대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2층 ‘희망마루’에는 엄마교실, 스터디룸, 회의실이 들어서 임신·양육 관련 교육과 모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층 ‘동행마루’는 일자리 편의점, 돌봄센터, 프로그램실로 구성돼 청년·경력보육자 일자리 연계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 기능을 담당한다. 4층 ‘가족마루’에는 가족상담실, 체험형 강의실, 다목적실이 조성돼 가족 관계 상담, 부모 교육,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지원 기능을 맡는다.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며, 시설·프로그램 준비를 거쳐 2027년 3월 공식 개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50억 원 가운데 38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안동시는 공사 단계에서부터 공간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을 연계해, 개관 직후 청년·신혼·양육 가구 대상 맞춤형 지원을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한편,권기창 안동시장은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는 저출생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과 가족이 머무르고 싶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안동을 만드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산림조합장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약 1억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송군 산림조합 전경]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B(72)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는 과장급 직원 4명도 공범으로 인정돼 이 가운데 3명은 벌금 700만 원, 1명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과장급 직원들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뒤, 이를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수된 수당이 약 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반환된 금액은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조직 내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 온 청송군산림조합 관련 의혹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수당 편취 방식과 규모, 조합 내 지위 관계 등이 겹치며 조합의 내부 통제와 윤리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승부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첫 달인 1월부터 관료주의의 높은 벽에 부딪혀 좌초 했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언했던 ‘24개월 지급(2026년 1월~2027년 12월)’ 원칙이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 지연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깨진 것이 확인됐다. [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안내책자 표지 ] ■ 69개 군 중 49곳 ‘사활’… 어렵게 쟁취한 ‘마지막 희망’이 사업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9개 군 단위 지자체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69개 군의 인구 감소율(2020~2025년)은 –6.0%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1.3%)의 4배가 넘는다. 고령화율은 38.80%에 달해 마을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이러한 절박함 속에 농식품부가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공모에는 49개 군, 전체의 71%가 신청서를 냈다. 재정 자립도가 바닥인 상황에서도 지역을 살리겠다며 뛰어든 것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10월 20일 1차와 12월 3일 2차에 걸쳐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경북 영양 등 최종 10개 군이 선정됐다.국회 역시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해 예산을 당초 1,703억 원에서 3,40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국고 보조율도 50%로 상향했다. 모든 준비는 끝난 듯 보였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중앙의 ‘도장’이 없을 뿐"하지만 현장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1월분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못 박혀 있어, 시작이 늦어지면 주민 혜택은 소급 없이 공중으로 사라진다.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최아무개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1년 치 예산, 즉 24개월 지급을 전제로 한 도비와 군비를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최 팀장은 "곳간에는 주민들에게 줄 돈이 쌓여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서류 검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1월분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이라는 ‘실탄’은 장전되었으나, 중앙정부의 ‘발사 명령(지침)’이 없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담당자 바뀌니 ‘리셋’… 무너진 행정 연속성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업무 공백이다. 최종 선정된 군담당자들과의 통화 및 본지의 확인 결과, 농식품부 내 담당 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완전히 끊긴 정황이 포착됐다.본지가 농식품부에 문의했을 때,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사무관은 사업의 히스토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1월 지급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건 전임자인 장아무개 사무관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대한 국책 사업이 담당 주무관 한두 명의 인사이동에 따라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이다.영양군의 경우 국비 포함 1인당 월 15만 원에 자체 재원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에게 ‘지역 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려던 계획은 중앙의 침묵 속에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청양군 "위장전입 의심 쇄도하는데… 기준은 ‘오리무중’"행정 공백 속에 현장은 ‘위장전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개 시범지역 협의체 대표인 충남 청양군 한아무개 팀장은 본지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가 2만 9,986명인데, 최근 인구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증언했다.한 팀장은 "부모가 자녀 주소지로 전입하거나, 도시에 집을 두고 주소만 옮기는 이른바 ‘무늬만 전입’ 사례가 상당수 의심된다"며 "심지어 리조트나 기숙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지침도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청양군은 자체적으로 ‘주 5일 이상 실거주’를 기준으로 이장과 반장을 동원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9개월을 5개월로 줄였다"는 생색, 결과는 ‘약속 파기’정부 측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당초 9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6년 1월’이라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의 실패다.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선정 당시 농식품부 국장이 "시작은 반드시 1월보다는 ‘초’로 해달라"며 말끝을 흐렸던 것이 결국 행정 지연을 예견한 ‘면피성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옥천군, 청양군을 비롯한 10개 시범지역 지자체 협의체는 "주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1월분은 반드시 소급 지급되어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문서 한 장, 도장 하나가 늦어졌다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갉아먹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라진 1월’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사업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당초 24개월 계획 → 행정 지연으로 1월분 증발 위기)▶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추가하여 월 20만 원 지급 예정▶ 대상 지역(10개 군): 경기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실거주 주민 (단, 구체적 실거주 요건 및 위장전입 방지 지침 미비로 현장 혼란)▶ 총 예산: 3,409억 원 (국고 보조율 50%, 도비·군비 매칭)

안동시가 26일 오후 4시 안동시청 시민회관 영남홀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시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민에게 추진 내용과 주요 쟁점 사항을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행정통합 관련 논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비전 없이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명시할 것, 통합특별시 명칭을 '경북특별시'로 할 것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경북 북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23일 안동 예술의전당에서 월례회를 열고 "도민 의견 수렴이 배제된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대행이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4년 10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합의로 재개됐으며, 2026년 7월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은 대구시의회 의결, 경북도의회 의결,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안동시는 향후 통합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소통 창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남부지방산림청이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로 황폐화된 안동 지역 복구를 위해 (사)평화의숲과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남부지방산림청과 (사)평화의 숲과 공동산림사업신규협약체결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이번 협약은 지난해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안동시 풍천면 일원 국유림 10ha를 제공하고, 평화의숲이 조림복원 사업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협의체 회의에는 평화의숲과 함께 기존 협약 파트너인 트리플래닛(주), 사단법인 생명의숲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안동 산불피해지 조림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동 지역은 지난해 3월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면적은 4만5157헥타르로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앞서 지난해 8월 사단법인 생명의숲, 유한킴벌리와 3자간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은 안동시 풍천면 일원 국유림 28ha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5년간 활엽수 위주의 조림과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 당국은 과학적 진단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복원 계획을 수립해 피해지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나무심기, 대학생 그린캠프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 협약이 산불피해지 복구에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피해지역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안동시 용각리와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산불피해지 복원·복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민간 전문가 60여 명과 함께 국민 공감형 복구계획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생전 이해찬 전국무총리 사진=공중파뉴스챕쳐] 민주평통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이 오후 2시 48분(현지시각) 호찌민 떰아인 종합병원에서 운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오전 귀국을 위해 떤선녓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급격한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현지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떰아인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심근경색 진단 후 스텐트 시술과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수석부의장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 도착 전 사망하며,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2~3시간 이내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7선 의원이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46세의 나이로 초대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이 수석부의장은 고교 평준화와 학력고사 폐지 등 파격적인 교육 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지칭하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 총리'로 불렸고,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2020년 정계 은퇴 후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이 수석부의장은 탁월한 정세 판단 능력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며 '킹메이커'로 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으며,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도 병원을 찾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국회방송캡쳐]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명철회는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여야의 강력한 반발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15시간 마라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었다.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해당 아파트 청약에서 74점으로 당첨됐는데,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보좌진 갑질 의혹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답변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야는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정당 출신이다.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재정 보수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인사를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기용함으로써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도덕성 논란으로 무산됐다. 한편,홍 정무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에도 통합인사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후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물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판결 중인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중계화면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사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서명을 직접 지시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관여한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계엄 선포 이후 범죄 은폐 관련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이번 판결로 내년 2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사례가 됐다. [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모습 사진=TV중계캡쳐]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양형 의견 진술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바라봤으며, 일부 특검 발언에는 옅은 미소를 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는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포스터 사진=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홈페이지] 케데헌은 이날 시상식에서 디즈니의 '주토피아 2', 일본의 '귀멸의 칼날:무한성편', 픽사의 '엘리오' 등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차지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 감독과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이 공동 연출한 이 작품은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최초로 골든글로브를 수상한 기록을 세웠다. 트로피를 받은 매기 강 감독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여성 캐릭터를 강하고 당당하며, 때로는 괴짜 같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케데헌의 주제곡 '골든'(Golden)도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았다. 이는 '아바타: 불과 재'의 '드림 애즈 원', '위키드: 포 굿'의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등을 제치고 수상했다. '골든'을 작곡하고 부른 가수 이재는 무대에 올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린 시절 K팝 아이돌을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문이 닫힌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케데헌은 출시 후 91일간 3억251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영화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악귀를 잡는 걸그룹 '헌트릭스'가 노래의 힘으로 악령 보이그룹에 맞서는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K팝 산업을 실감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으로 불린다. 케데헌은 앞서 지난 4일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으며, 내달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노래'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또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은 불발됐다.

경북 안동시가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1일부터 기존 고려약국(용상동)과 보명당한약국(옥동)에 분수대약국(중구동), 옥동약국(옥동), 라라약국(평화동) 등 3개소를 추가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확대 결정은 지난해 운영 성과가 뒷받침했다. 2025년 한 해 2개소를 운영한 결과 총 9,826명이 방문했고, 상담 및 처방 조제는 10,336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7명꼴로 심야 시간 의약품 수요가 상당함을 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번 확대에는 365일 운영 약국 외에 지역별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한 '요일제 약국'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도심권과 주거밀집 지역을 아우르는 촘촘한 의약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 공공심야약국은 일반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 및 휴일에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2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 본 사업으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심야약국이 감기,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의 1차 대응 창구로 기능하면서 응급실 과밀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구미시는 지난해 8개월간 5,049명이 이용했고, 시흥시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만1,498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심야 시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약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심야약국 위치와 운영 시간은 안동시 누리집과 휴일지킴이약국 누리집(www.phar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경시가 외국인과 청각장애 관광객 대상 해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2차 모집에 나서, 영어·중국어·수어 분야 인력 4명을 1월 26∼27일 이틀간 공개 모집한다 [문경시청 사진=문경시청] 문경시는 관광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1차 모집을 진행했으나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해 올해 2차 모집 공고를 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청각장애 관광객의 해설 수요 확대에 대응할 전문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총 4명으로, 영어 2명, 중국어 1명, 수어 1명이다. 접수는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문경시청 관광진흥과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하 시민이다. 문경의 문화·역사·관광 산업 분야에 대한 기본 소양과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장기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개별 면접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시는 2월 중 교육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자는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신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문경시가 운영하는 현장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 주요 관광지에 배치된다. 교육 과정에서는 해설 기법, 관광 서비스 마인드, 현장 대응 능력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료 후 해설사는 문경 주요 관광지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영어·중국어 해설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어 해설사는 청각장애 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단순 안내를 넘어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경시는 체계적인 양성 과정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광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주원 문경시 관광진흥과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기억되는 존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2차 모집을 계기로 외국어·수어 해설 인력을 확충해 문경 관광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관광 경쟁력과 도시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모집 공고와 제출서류 양식은 문경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 영양군이 1월 9일부터 25일까지 영양읍 현리 빙상장 일원에서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를 열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는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체육회가 주관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군은 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 시간과 운영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축제의 메인 콘텐츠는 천연 빙상장을 활용한 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 얼음열차 등 빙상 체험과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 등 놀이시설, 빙어 얼음낚시터 운영이다. 방문객들은 꽁꽁 언 강 위에서 빙어를 낚고, 현장에서 조리해 맛볼 수 있는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눈동산, 얼음 축구, 포토존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가족 단위 참여를 겨냥했다. 입장과 대부분 체험은 자유이용권 제도로 운영되며, 자유이용권은 1인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영양사랑상품권으로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얼음낚시터만 이용하거나 눈썰매장·빙상장만 이용하는 부분 이용권은 1인 8,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얼음열차는 별도 요금 2,000원이 부과된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무료 입장 대상이다. 지난해 제2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에는 7만 명 이상이 방문해 약 18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되며, 영양군의 대표 겨울 관광 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제3회 축제에서도 최소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대하며, 전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얼음낚시와 눈썰매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양군은 현장 안전요원 상시 배치, 시설 사전 점검, 결빙 상태 수시 확인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축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축제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경우 영양읍 일대 숙박·음식업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 등 겨울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설 브랜드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제 기간 이용객 추이와 만족도 조사는 향후 프로그램 개편과 인프라 투자 방향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 안동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관내 파크골프장 6개 구장 전체를 시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안동시 파크골프장 사진=안동시] 이번 직영 전환은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논란과 하천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가하천 내 파크골프장에 대해 지자체 직영 체계로 운영할 것을 안동시에 통보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직영 운영을 준비해왔다. 현재 안동시 관내 파크골프장은 국가하천과 공공부지에 조성된 체육시설로,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체육시설이다. 시는 직영 전환 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12월 22일과 12월 30일 각각 안동반다비체육관과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파크골프클럽 회원과 동호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이번 운영체계 개편은 특정 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영 운영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은 기존 'A·B조 운영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파크골프장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안전교육 수료와 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운영체계 개편 후 기존 파크골프장은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 시에는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이용료 부과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안동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갈등도 있었다. 안동시는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협회가 시 직영 불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공공시설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전환 절차를 진행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은 안동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직영 전환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직영 전환은 파크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 본래 기능으로 회복하고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배우' 안성기가 2026년 1월 5일 오전 9시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안성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사진 아티스트컴퍼니] 고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자택에서 식사 중 음식물이 목에 걸려 쓰러졌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6일 만에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안성기는 연기에 대한 깊은 사명감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대한민국 대중문화 역사와 함께해왔다"며 "배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책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선후배 예술인들과 현장을 존중해온 진정한 의미의 '국민배우'였다"고 추모했다. 안성기는 2019년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6개월 만에 재발해 투병을 이어왔다. 투병 중에도 가발을 쓴 채 여러 영화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마지막까지 영화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에 아역배우로 출연하며 영화계에 데뷔했다. 배우 겸 영화제작자였던 부친 안화영 씨의 영향으로 만 5세에 카메라 앞에 섰다. '만다라'(1981), '투캅스'(1993), '인정사정 볼것 없다'(1999), '화장'(2015) 등 69년간 170편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 임권택, 배창호, 이장호, 강우석 등 우리나라 영화계 거장 감독들의 페르소나로 활약하며 우리나라 영화사와 궤를 같이했다. 2023년 개봉한 '노량: 죽음의 바다'가 유작이 됐다. 아역 시절을 포함해 2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한 그는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안 해본 배역이 없는 '캐릭터의 만물상'으로 불렸다.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 사생활에서도 구설수 없이 겸손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됐다. 장례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진행된다. 명예장례위원장은 신영균이 맡았으며, 배창호 감독, 한국영화배우협회 이강섭 이사장 등이 공동장례위원장을 맡는다. 같은 소속사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운구를 맡는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일 오전 6시다. 장지는 양평 별그리다다. 한편,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국빈 방문 중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깊은 애도를 표했다. 영화계 안팎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오는 18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돼 내년 7월까지 수감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작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침투시켰던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 99조에 명시된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목으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구속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첫 번째 공판기일은 2026년 1월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존경하는 16만 안동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고향 안동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출향인 여러분!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사진=안동시청]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열어갈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여러분 한분 한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어느덧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4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따뜻해 질 수 있도록 각종 지역 민원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시민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어렵고 힘든 민생 현장을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도 귀담아 들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새해에도‘이청득심(以聽得心)’의 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시민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면서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뛰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한결같이 시민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시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숙연한 자세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고 민생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일상 가장 가까눈 곳에 있는 지방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무엇보다 시민이 중심인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원으로서의 귄위를 늘 경계하며, 시민이 주인임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른바‘우문현답’의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 있는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여 시민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동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첨단산업·청년정책 등미래 성장동력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안동시가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우리 안동 시의원 18명 모두는‘초심을 잊지 않으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의 마음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시의원 출마에 나섰던 처음을 되돌아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안동시민 모두가 진정으로‘내 삶이 나아지고,내 삶터가 변하는’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2026. 1. 1. 안동시의회 의장 김 경 도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6번째로 이 기록을 달성한 나라가 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이룬 역사적 성과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12월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 이번 성과는 2018년 6천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특히 수출 6천억 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 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면서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11월 누적 1,526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1,419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자동차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조선업 역시 역대급 호황기를 맞으며 선박 수출이 신기록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 K-뷰티 선호가 확대되면서 농수산식품 수출은 117억 달러, 화장품 수출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이번 수출실적은 미중 무역 갈등과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달성한 결과여서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올해 초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6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미중 대신 아세안, 유럽연합(EU), 중남미에 대한 수출 비중을 늘리고 중동과 글로벌 사우스 공략에 나선 것이 미국의 관세 리스크와 중국의 반한 정서를 극복하는 데 주효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2년 연속 수출 7천억 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조혁신과 수출시장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 전년도 실적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전망치보다 0.5% 감소한 6,971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주력 산업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언급되었다. ---

불법 이동·반출, 제보 후 뒤늦게 적발 [안동시 한 아파트현장에서 불법 반출되는 소나무] 안동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를 접수하고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소나무 불법 이동과 무단 반출이 제보로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은 소나무를 현장에서 파쇄 처리한다는 방제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나무 2그루가 도로 건너편으로 굴취 이동되고 일부는 무단 반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계획서와 다른 처리, 시청은 몰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는 "벌채된 감염목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반출금지구역 내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동 시에는 예방약제 주사와 시·도 연구기관의 확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청 산림과 A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제계획서상 현장 파쇄로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실제 현장 확인은 16일 제보가 들어온 뒤에야 이뤄졌다. A주무관은 "방제계획서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시에도 확인한다"고 말했지만 계획서 제출 후 실제 이행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은 전혀 없었다. ■ 현장 안내판도 없는데 "개인정보" 안동시청의 현장 관리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현장에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을 명시한 공사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현장에는 분양 모델하우스 안내만 있을 뿐 법정 필수 안내판이 없었다. 본지가 이를 지적하자 A주무관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전화번호 받아왔다"며 "유선으로 현황판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장 확인을 나가고도 가장 기본적인 안내판 설치 여부조차 점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것도 어이없다. 공사 안내판에 공개돼야 할 법정 필수 정보를 개인정보로 둔갑시킨 것이다. A주무관은 본지에 현장대리인 연락처를 "서류 찾아보고 전화드리겠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건설현장 B토목부장과의 통화에서 C씨가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같은 부지" 주장하다 말 바꿔 본지 취재 결과, 건설현장 측의 해명은 일관성이 없었다. B토목부장은 처음 "모델하우스로 옮긴 2그루는 같은 부지 내"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된 별개 필지임을 지적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본지가 "도로로 분할됐으면 별개 번지"라며 "옮기면 반출이고, 반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B토목부장은 "그럼 다시 파쇄해야 하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회사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반출된 나무의 수종을 놓고도 엇갈렸다. B토목부장은 "전부 참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차량에 실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소나무는 10그루도 안 된다"며 "현장에 따로 모아 파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동영상 속 나무가 소나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 사법경찰 휴가 중... 증거만 확보 안동시의 대응 체계도 문제다. 16일 현장 확인 당일 사법경찰관은 휴가 중이었다. 시청은 "사진과 드론으로 증거만 확보했다"며 "사법경찰관 복귀 후 조사하겠다"고 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는 없었다. A주무관은 "사법담당자 복귀 후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담당 부장과 얘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필요한 것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감독 강화다. ■ 전국 소나무 149만 그루 피해... 허술한 관리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통해 확산되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54개 시·군·구에서 149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106만 그루, 2024년 90만 그루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2008년 제정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법 제9조는 발생지역으로부터 5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법 제10조는 감염목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 제8조는 지자체장에게 훈증·소각·파쇄 등의 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는 방제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은 확인하지 않았다. 방제완료서를 받은 뒤에야 사후 확인한다는 시스템은, 이미 위반이 이뤄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한다는 의미다. ■ 현장에서 영천으로... 추적 불가 실제 현장에서는 강원도, 대구 영업용 넘버인 5톤 차량이 나무를 싣고 반출했다. 구미 소재 한 벌목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현장대리인 C씨는 "대구 차량으로 반출된 나무는 영천의 펄프공장으로 갔다"고 밝혔다. C씨는 "그 업체도 소나무는 절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수종 구분이 어려운 절단목이 상차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B토목부장은 "모델하우스로 옮긴 소나무를 차량에 실어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지가 "잘라진 목재를 싣는 동영상도 있다"고 지적하자 "참나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안동시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 안동시 "서류 행정" 벗어나야 익명을 요구한 한 산림 전문가는 "방제계획서는 재선충 확산 방지의 핵심 서류"라며 "계획서만 받고 실제 이행을 확인하지 않으면 방제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시는 방제계획서 제출 현장에 대한 실시간 이행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획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내 중간 점검을 의무화하고, 방제완료서 제출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법경찰관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답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는 금지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그러나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감독이다. 서류만 받고 현장은 외면하는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무단 반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북 영양군이 내년 1월 5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제를 시행한다. 영양군은 지난 7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만 적용해온 무료 이용 정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군민이라면 누구나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영양동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영양군 감천리 버스 정류장] 농촌 지역의 버스 무료화 또는 저가 운임제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 청송군은 2022년 12월 14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청송군은 군민은 물론 관광객과 외국인까지 연령과 주소지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송군에 따르면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증가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1월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와 함께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했다. 양구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민간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연구용역을 거쳐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버스 이용객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2020년 1월 21일부터 '1천 원 버스' 요금제를 전면 시행해왔다. 성인 1천 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단일요금제를 통해 거리에 관계없이 관내 어디든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10㎞ 초과 시 추가 요금을 내야 했지만, 이 제도로 원거리 이용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영양·청송·양구·해남 등 농촌 지자체들이 버스 요금 무료화 또는 저가제를 도입하면서, 인구 감소와 교통 공공성 약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이동권 복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지키면서 주민 복지를 강화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이용 패턴과 재정 소요를 분석한 뒤 정책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군민 교통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