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조약 체결에 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간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규탄의 입장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조약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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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y]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양국은 상호 군사 원조 제공에 합의했다. 특히 조약 4조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으로 해석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러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장비·구급차 같은 비살상 물품만 지원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150개 품목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북·러 조약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하며 선을 넘은 만큼, 한국도 기존의 선을 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북·러와 한국 정부가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입장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동취재반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