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생전 이해찬 전국무총리 사진=공중파뉴스챕쳐] 민주평통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이 오후 2시 48분(현지시각) 호찌민 떰아인 종합병원에서 운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오전 귀국을 위해 떤선녓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급격한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현지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떰아인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심근경색 진단 후 스텐트 시술과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수석부의장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 도착 전 사망하며,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2~3시간 이내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7선 의원이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46세의 나이로 초대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이 수석부의장은 고교 평준화와 학력고사 폐지 등 파격적인 교육 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지칭하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 총리'로 불렸고,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2020년 정계 은퇴 후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이 수석부의장은 탁월한 정세 판단 능력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며 '킹메이커'로 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으며,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도 병원을 찾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속보]이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국회방송캡쳐]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명철회는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여야의 강력한 반발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15시간 마라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었다.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해당 아파트 청약에서 74점으로 당첨됐는데,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보좌진 갑질 의혹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답변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야는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정당 출신이다.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재정 보수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인사를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기용함으로써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도덕성 논란으로 무산됐다. 한편,홍 정무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에도 통합인사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후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물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은 내란"

  서울중앙지법은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판결 중인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중계화면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사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서명을 직접 지시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관여한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계엄 선포 이후 범죄 은폐 관련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이번 판결로 내년 2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속보]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사례가 됐다. [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모습 사진=TV중계캡쳐]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양형 의견 진술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바라봤으며, 일부 특검 발언에는 옅은 미소를 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는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속보]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오는 18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돼 내년 7월까지 수감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작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침투시켰던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 99조에 명시된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목으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구속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첫 번째 공판기일은 2026년 1월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9월 26일 저녁 8시 40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화재는 데이터센터 내 전산실에서 시작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화했다. 현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민원24, 국가재정관리 등 주요 정부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서비스 정상화와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화재 발생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전산실 일대의 전원 관리와 방화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측은 “백업 및 분산시스템 운영으로 중요 데이터는 대체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센터와 협력해 차단된 서비스의 단계별 복구에 나섰으며, 9월 27일 오전부터 일부 시스템 접속이 재개됐다. 정부는 전산실 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모든 부처에 비상 백업 점검을 지시했다.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정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예방체계와 정보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생전 이해찬 전국무총리 사진=공중파뉴스챕쳐] 민주평통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이 오후 2시 48분(현지시각) 호찌민 떰아인 종합병원에서 운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오전 귀국을 위해 떤선녓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급격한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현지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떰아인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심근경색 진단 후 스텐트 시술과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수석부의장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 도착 전 사망하며,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2~3시간 이내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7선 의원이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46세의 나이로 초대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이 수석부의장은 고교 평준화와 학력고사 폐지 등 파격적인 교육 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지칭하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 총리'로 불렸고,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2020년 정계 은퇴 후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이 수석부의장은 탁월한 정세 판단 능력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며 '킹메이커'로 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으며,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도 병원을 찾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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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 [속보]이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국회방송캡쳐]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명철회는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여야의 강력한 반발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15시간 마라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었다.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해당 아파트 청약에서 74점으로 당첨됐는데,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보좌진 갑질 의혹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답변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야는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정당 출신이다.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재정 보수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인사를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기용함으로써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도덕성 논란으로 무산됐다. 한편,홍 정무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에도 통합인사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후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물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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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 [속보]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은 내란"

  서울중앙지법은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판결 중인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중계화면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사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서명을 직접 지시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관여한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계엄 선포 이후 범죄 은폐 관련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이번 판결로 내년 2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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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속보]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사례가 됐다. [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모습 사진=TV중계캡쳐]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양형 의견 진술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바라봤으며, 일부 특검 발언에는 옅은 미소를 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는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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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속보]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오는 18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돼 내년 7월까지 수감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작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침투시켰던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 99조에 명시된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목으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구속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첫 번째 공판기일은 2026년 1월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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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 [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9월 26일 저녁 8시 40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화재는 데이터센터 내 전산실에서 시작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화했다. 현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민원24, 국가재정관리 등 주요 정부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서비스 정상화와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화재 발생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전산실 일대의 전원 관리와 방화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측은 “백업 및 분산시스템 운영으로 중요 데이터는 대체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센터와 협력해 차단된 서비스의 단계별 복구에 나섰으며, 9월 27일 오전부터 일부 시스템 접속이 재개됐다. 정부는 전산실 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모든 부처에 비상 백업 점검을 지시했다.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정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예방체계와 정보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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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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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생전 이해찬 전국무총리 사진=공중파뉴스챕쳐] 민주평통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이 오후 2시 48분(현지시각) 호찌민 떰아인 종합병원에서 운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오전 귀국을 위해 떤선녓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급격한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현지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떰아인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심근경색 진단 후 스텐트 시술과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수석부의장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 도착 전 사망하며,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2~3시간 이내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7선 의원이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46세의 나이로 초대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이 수석부의장은 고교 평준화와 학력고사 폐지 등 파격적인 교육 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지칭하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 총리'로 불렸고,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2020년 정계 은퇴 후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이 수석부의장은 탁월한 정세 판단 능력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며 '킹메이커'로 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으며,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도 병원을 찾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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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 [속보]이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국회방송캡쳐]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명철회는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여야의 강력한 반발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15시간 마라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었다.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해당 아파트 청약에서 74점으로 당첨됐는데,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보좌진 갑질 의혹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답변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야는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정당 출신이다.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재정 보수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인사를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기용함으로써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도덕성 논란으로 무산됐다. 한편,홍 정무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에도 통합인사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후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물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
  • 청와대

  2026-01-25

• [속보]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은 내란"

  서울중앙지법은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판결 중인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중계화면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사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서명을 직접 지시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관여한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계엄 선포 이후 범죄 은폐 관련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이번 판결로 내년 2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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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속보]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사례가 됐다. [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모습 사진=TV중계캡쳐]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양형 의견 진술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바라봤으며, 일부 특검 발언에는 옅은 미소를 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는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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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속보]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오는 18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돼 내년 7월까지 수감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작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침투시켰던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 99조에 명시된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목으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구속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첫 번째 공판기일은 2026년 1월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체포방해 5년, 계엄심의권 침해 3년,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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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 [속보]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9월 26일 저녁 발생

  9월 26일 저녁 8시 40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화재는 데이터센터 내 전산실에서 시작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2시간에 걸쳐 화재를 진화했다. 현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 4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민원24, 국가재정관리 등 주요 정부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 부처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서비스 정상화와 데이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화재 발생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는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며 “전산실 일대의 전원 관리와 방화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측은 “백업 및 분산시스템 운영으로 중요 데이터는 대체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센터와 협력해 차단된 서비스의 단계별 복구에 나섰으며, 9월 27일 오전부터 일부 시스템 접속이 재개됐다. 정부는 전산실 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모든 부처에 비상 백업 점검을 지시했다.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공공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며, 전체 시스템의 정상화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정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예방체계와 정보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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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7

• [속보]강릉, 사상 첫 가뭄 ‘재난사태’ 선포

  정부는 8월 30일 오후 7시, 강원 강릉시 일원에 대해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로 주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긴급하게 내려진 것으로, 자연재해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첫 사례다. [바닥을 드러낸 강릉 오봉저수지] 최근 강릉은 예년 대비 현저히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며,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관심’ 단계 가뭄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이로 인해 강릉 시민들은 생활용수의 제한 급수라는 전례 없는 불편과 불안을 겪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강릉을 방문해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 군과 소방의 물탱크차, 인력, 장비를 즉시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동원해 하루 약 2,000톤의 추가 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상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급수 제한이 장기화되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상인은 “손님들이 가뭄 상황을 의식해 방문을 꺼린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이뤄지며, 이후 공무원 비상소집·장비동원 등 국가적 긴급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인근 하천수, 타 지역의 여유 상수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수원을 확보하고, 강릉을 포함한 저수시설 취약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뚜렷한 강수 전망이 없다고 밝혀, 물 부족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전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도 강릉을 비롯해 가뭄에 취약한 지역들의 안전과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물 관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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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0

• [속보]트럼프 관세, 연방항소법원서 대거 위법 판결…무효 위기 직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관세 대폭 확대’ 조치의 상당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미중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질서 전체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남용해 수입품 전반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건 7대 4 결정이다. [cnn 실시간 캡쳐] 법원은 즉각 관세를 해제하진 않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백악관엔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해외와의 협상력 유지, 외교적 타격 우려를 이유로 당장 관세 집행을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대외 경제정책과 협상의 핵심 축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관세로 미국이 거둔 국고 수입은 1080억 달러로, 전체 연방수입의 5%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등은 관세 부담의 49%가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외국 수출업자(12%)보다는 미국 내 기업(39%)에 더 큰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로 7월 미 무역적자 폭은 22%나 확대됐다. 계류 중인 ‘상계관세’ 협상도 급제동이 걸렸다. 고율 관세를 피해온 EU·일본과의 신무역협정의 실행이 불확실해졌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발동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멸할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네일 카트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의 최종 효력은 미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0월 이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대다수 관세는 자동 폐지되고,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등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세가 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 주요 교역국의 대응, 행정부의 대응 전략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미 정부가 기존 역무역 정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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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0

• [속보]강선우, 갑질 논란 속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전격 자진 사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3일, 보좌진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강선우 페이스북 캡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의혹이 확대되자 시민사회 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가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물론 범여권 전반에 걸쳐 정국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전했으며,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을 찾겠다”고 향후 후속 인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임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형식을 택한 데에는 임명권의 부담을 정부와 대통령에서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사퇴 소식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구나 말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 또한 “지도부로선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의원 사퇴가 내달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현역 국회의원 출신 인사의 장관 기용 논란, 인사 검증 체계의 재점검 필요성 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신뢰 회복과 후속 인선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내 정국 구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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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 [속보]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6일 오후 5시 20분,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의 수사 착수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 브리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방해, 계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지시,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직후,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 준비된 질의를 모두 소화했고, 혐의 입증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7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향후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외환 혐의 등 남은 사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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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