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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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치 경신, 40만원 돌파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2025년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대형마트에서 40만 9510원, 전통시장에서 30만 25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와 6.7% 상승한 수치다. 이번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과일류는 전년 대비 57.9%, 채소류는 32.0% 상승했다.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배(3개) 가격이 1만 7970원에서 3만 4960원으로 거의 2배 상승했고, 무 한 개 가격은 4500원으로 84.4%, 배추 한 포기는 6800원으로 74.8%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한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는 품목이 있다"며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설 명절 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법"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명절 물가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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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박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3년 10월 6일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논란이 증폭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공정한 재판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2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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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 2차 집행 준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2차 집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는 영장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당시 경호처는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고 공수처 인력을 관저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직의 역량 부족과 수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경호처는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었고, 일부 경호요원들은 소총을 휴대하며 순찰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공수처의 2차 집행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대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하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집행에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정예 광역 수사 조직인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수뇌부를 우선 체포해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체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공수처의 2차 집행 여부와 성공 가능성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존폐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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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속보]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2025년 설 연휴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5일간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놀면 좋지"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쓸 돈 없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연휴가 길면 동네 상권은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 "일주일 영업 날릴 생각에 앞이 깜깜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올해에는 이번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총 15개의 법정공휴일이 예정되어 있다. 주말 휴일 104일을 합치면 총 119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속보
    2025-01-08
  •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잠정 결론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말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다. [숙명여대 전경 사진=숙명여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년여간의 조사 끝에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김 여사에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2월 본격화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차원의 공식 대응이다. 민주동문회와 숙대 교수들이 2022년 8월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 여사 측, 서류 수취 거부... 대학 측 "이의 제기 없으면 결론 확정" 현재 김 여사 측은 대학이 송달한 조사 결과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표절' 결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아직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분석한 것"이며, "각주 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숙명여대의 잠정 결론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박사 논문 역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학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핫이슈
    2025-01-07
  • 안동의료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평가 최우수
    이번 평가는 ▲필수영역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공공성 등 다섯 가지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했다. 안동의료원은 시설, 장비, 인력의 필수영역을 충족함은 물론,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 및 전담의료 인력의 적절성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시도 및 전국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응급의료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이국현 안동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진료역량 및 응급의료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복지
    2025-01-04
  • [속보]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오전 9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새벽 0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청구된 지 약 33시간 만에 이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되어 계엄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한 후안무치한 몽니"라며 즉각적인 체포를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전례 없는 일로,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 시도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가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혼란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속보
    2024-12-31
  • [속보]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초유
    12월 30일 0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이하 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수사기구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체포영장 청구의 직접적 계기는 윤 대통령의 반복된 출석 요구 불응이다. 공수처는 12월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마지막 출석 요구였던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 출석에도 불응하자, 공조본은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9일까지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즉시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그에 따른 윤 대통령 측의 대응, 그리고 가능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 핫이슈
    2024-12-30
  •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179명 사망...국가 애도기간 선포
    29일 오전 9시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이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구조물과 충돌, 화재가 발생하여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후 수습장면 사진=SNS캡쳐] 사고 여객기는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꼬리 부분에 탑승했던 승무원 2명만이 생존한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1차 착륙을 시도했으나 정상적인 착륙이 어려워 재상승했다. 이후 비상착륙의 일종인 동체착륙을 시도했지만, 감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빠른 속도로 울타리 외벽을 들이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를 수거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팀이 구성되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현재까지 접이식 랜딩기어의 작동 불능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분석 가능 여부는 30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무안 스포츠타운에 대형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신년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다. 한편,소방당국은 탑승객 전원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현재 133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46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대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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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초등 1~2학년 교사,‘디지털 소양’수업 역량 강화 연수
    경북교육청연구원은 지난 14일, 관내 초등 1~2학년 담임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디지털 소양 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
    • 교육/복지
    • 교육/보육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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