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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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본격 조성
    안동시가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후 2시 경북 안동시 운흥동 옛 교보생명 건물에서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기공식을 열고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거점형 통합지원시설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조감도 사진=안동시청] 안동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저출생 대응 정책을 한 공간에 집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경북 북부권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거점형 통합지원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안동시는 기존 4층 규모 옛 교보생명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조성해 사업 기간과 비용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이용 대상과 기능에 따라 층별로 특화 공간을 배치한다. 1층 ‘청춘마루’는 청년 만남 프로그램과 교류를 위한 청춘 맞이공간으로, 지역 청년·신혼세대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2층 ‘희망마루’에는 엄마교실, 스터디룸, 회의실이 들어서 임신·양육 관련 교육과 모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층 ‘동행마루’는 일자리 편의점, 돌봄센터, 프로그램실로 구성돼 청년·경력보육자 일자리 연계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 기능을 담당한다. 4층 ‘가족마루’에는 가족상담실, 체험형 강의실, 다목적실이 조성돼 가족 관계 상담, 부모 교육,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지원 기능을 맡는다.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며, 시설·프로그램 준비를 거쳐 2027년 3월 공식 개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50억 원 가운데 38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안동시는 공사 단계에서부터 공간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을 연계해, 개관 직후 청년·신혼·양육 가구 대상 맞춤형 지원을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한편,권기창 안동시장은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는 저출생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과 가족이 머무르고 싶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안동을 만드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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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청송군산림조합장 실형·법정구속
    청송군산림조합장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약 1억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송군 산림조합 전경]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B(72)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는 과장급 직원 4명도 공범으로 인정돼 이 가운데 3명은 벌금 700만 원, 1명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과장급 직원들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뒤, 이를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수된 수당이 약 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반환된 금액은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조직 내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 온 청송군산림조합 관련 의혹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수당 편취 방식과 규모, 조합 내 지위 관계 등이 겹치며 조합의 내부 통제와 윤리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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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단독]'곳간'은 꽉 찼는데 '빗장' 건 행정… 농어촌 기본소득, '약속된 1월' 증발 위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승부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첫 달인 1월부터 관료주의의 높은 벽에 부딪혀 좌초 했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언했던 ‘24개월 지급(2026년 1월~2027년 12월)’ 원칙이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 지연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깨진 것이 확인됐다. [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안내책자 표지 ] ■ 69개 군 중 49곳 ‘사활’… 어렵게 쟁취한 ‘마지막 희망’이 사업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9개 군 단위 지자체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69개 군의 인구 감소율(2020~2025년)은 –6.0%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1.3%)의 4배가 넘는다. 고령화율은 38.80%에 달해 마을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이러한 절박함 속에 농식품부가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공모에는 49개 군, 전체의 71%가 신청서를 냈다. 재정 자립도가 바닥인 상황에서도 지역을 살리겠다며 뛰어든 것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10월 20일 1차와 12월 3일 2차에 걸쳐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경북 영양 등 최종 10개 군이 선정됐다.국회 역시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해 예산을 당초 1,703억 원에서 3,40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국고 보조율도 50%로 상향했다. 모든 준비는 끝난 듯 보였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중앙의 ‘도장’이 없을 뿐"하지만 현장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1월분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 종료 시점이 2027년 12월로 못 박혀 있어, 시작이 늦어지면 주민 혜택은 소급 없이 공중으로 사라진다.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충북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실 최아무개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1년 치 예산, 즉 24개월 지급을 전제로 한 도비와 군비를 의회 의결을 거쳐 100% 확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최 팀장은 "곳간에는 주민들에게 줄 돈이 쌓여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서류 검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1월분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이라는 ‘실탄’은 장전되었으나, 중앙정부의 ‘발사 명령(지침)’이 없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담당자 바뀌니 ‘리셋’… 무너진 행정 연속성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업무 공백이다. 최종 선정된 군담당자들과의 통화 및 본지의 확인 결과, 농식품부 내 담당 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완전히 끊긴 정황이 포착됐다.본지가 농식품부에 문의했을 때,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사무관은 사업의 히스토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1월 지급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건 전임자인 장아무개 사무관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대한 국책 사업이 담당 주무관 한두 명의 인사이동에 따라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이다.영양군의 경우 국비 포함 1인당 월 15만 원에 자체 재원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에게 ‘지역 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려던 계획은 중앙의 침묵 속에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청양군 "위장전입 의심 쇄도하는데… 기준은 ‘오리무중’"행정 공백 속에 현장은 ‘위장전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개 시범지역 협의체 대표인 충남 청양군 한아무개 팀장은 본지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가 2만 9,986명인데, 최근 인구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증언했다.한 팀장은 "부모가 자녀 주소지로 전입하거나, 도시에 집을 두고 주소만 옮기는 이른바 ‘무늬만 전입’ 사례가 상당수 의심된다"며 "심지어 리조트나 기숙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지침도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청양군은 자체적으로 ‘주 5일 이상 실거주’를 기준으로 이장과 반장을 동원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9개월을 5개월로 줄였다"는 생색, 결과는 ‘약속 파기’정부 측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당초 9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6년 1월’이라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의 실패다.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선정 당시 농식품부 국장이 "시작은 반드시 1월보다는 ‘초’로 해달라"며 말끝을 흐렸던 것이 결국 행정 지연을 예견한 ‘면피성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옥천군, 청양군을 비롯한 10개 시범지역 지자체 협의체는 "주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1월분은 반드시 소급 지급되어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문서 한 장, 도장 하나가 늦어졌다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갉아먹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라진 1월’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사업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당초 24개월 계획 → 행정 지연으로 1월분 증발 위기)▶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추가하여 월 20만 원 지급 예정▶ 대상 지역(10개 군): 경기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실거주 주민 (단, 구체적 실거주 요건 및 위장전입 방지 지침 미비로 현장 혼란)▶ 총 예산: 3,409억 원 (국고 보조율 50%, 도비·군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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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안동시, 26일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개최
    안동시가 26일 오후 4시 안동시청 시민회관 영남홀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시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민에게 추진 내용과 주요 쟁점 사항을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행정통합 관련 논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비전 없이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명시할 것, 통합특별시 명칭을 '경북특별시'로 할 것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경북 북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23일 안동 예술의전당에서 월례회를 열고 "도민 의견 수렴이 배제된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대행이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4년 10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합의로 재개됐으며, 2026년 7월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은 대구시의회 의결, 경북도의회 의결,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안동시는 향후 통합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소통 창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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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 남부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신규 협약 체결
    지난 23일 남부지방산림청이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로 황폐화된 안동 지역 복구를 위해 (사)평화의숲과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남부지방산림청과 (사)평화의 숲과 공동산림사업신규협약체결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이번 협약은 지난해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안동시 풍천면 일원 국유림 10ha를 제공하고, 평화의숲이 조림복원 사업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협의체 회의에는 평화의숲과 함께 기존 협약 파트너인 트리플래닛(주), 사단법인 생명의숲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안동 산불피해지 조림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동 지역은 지난해 3월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면적은 4만5157헥타르로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앞서 지난해 8월 사단법인 생명의숲, 유한킴벌리와 3자간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은 안동시 풍천면 일원 국유림 28ha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5년간 활엽수 위주의 조림과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 당국은 과학적 진단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복원 계획을 수립해 피해지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나무심기, 대학생 그린캠프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 협약이 산불피해지 복구에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피해지역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안동시 용각리와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산불피해지 복원·복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민간 전문가 60여 명과 함께 국민 공감형 복구계획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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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생전 이해찬 전국무총리 사진=공중파뉴스챕쳐] 민주평통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이 오후 2시 48분(현지시각) 호찌민 떰아인 종합병원에서 운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오전 귀국을 위해 떤선녓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급격한 호흡곤란과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현지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떰아인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심근경색 진단 후 스텐트 시술과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수석부의장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 도착 전 사망하며,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2~3시간 이내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7선 의원이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46세의 나이로 초대 교육부 장관에 발탁된 이 수석부의장은 고교 평준화와 학력고사 폐지 등 파격적인 교육 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지칭하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 총리'로 불렸고,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2020년 정계 은퇴 후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이 수석부의장은 탁월한 정세 판단 능력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며 '킹메이커'로 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로 급파했으며,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도 병원을 찾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세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속보
    2026-01-25
  • [속보]이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이혜훈 후보자 사진=국회방송캡쳐]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명철회는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여야의 강력한 반발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15시간 마라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었다.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해당 아파트 청약에서 74점으로 당첨됐는데,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보좌진 갑질 의혹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답변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야는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정당 출신이다.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재정 보수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인사를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기용함으로써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도덕성 논란으로 무산됐다. 한편,홍 정무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에도 통합인사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후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물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
    • 청와대
    2026-01-25
  • [속보]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은 내란"
    서울중앙지법은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판결 중인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중계화면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사태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서명을 직접 지시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관여한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계엄 선포 이후 범죄 은폐 관련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위증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이번 판결로 내년 2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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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속보]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사례가 됐다. [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모습 사진=TV중계캡쳐]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양형 의견 진술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바라봤으며, 일부 특검 발언에는 옅은 미소를 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는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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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 골든글로브 2관왕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포스터 사진=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홈페이지] 케데헌은 이날 시상식에서 디즈니의 '주토피아 2', 일본의 '귀멸의 칼날:무한성편', 픽사의 '엘리오' 등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차지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 감독과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이 공동 연출한 이 작품은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최초로 골든글로브를 수상한 기록을 세웠다. 트로피를 받은 매기 강 감독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여성 캐릭터를 강하고 당당하며, 때로는 괴짜 같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케데헌의 주제곡 '골든'(Golden)도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았다. 이는 '아바타: 불과 재'의 '드림 애즈 원', '위키드: 포 굿'의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등을 제치고 수상했다. '골든'을 작곡하고 부른 가수 이재는 무대에 올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린 시절 K팝 아이돌을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문이 닫힌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케데헌은 출시 후 91일간 3억251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영화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악귀를 잡는 걸그룹 '헌트릭스'가 노래의 힘으로 악령 보이그룹에 맞서는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K팝 산업을 실감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으로 불린다. 케데헌은 앞서 지난 4일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으며, 내달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노래'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또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은 불발됐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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